거짓말로 동선을 숨기거나 방역 당국의 조사를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재확산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는 수십억 원의 소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혔죠?
[기자]
이미 서울시는 치료비 외에 방역비는 물론 조사를 기피하거나 불복하면서 낭비된 행정력 등 관련 비용을 모두 물리겠다고 여러 번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이번 달 초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유미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현재 사랑제일교회에서 방역 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에 대해 책임 범위, 손해 배상액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달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사랑제일교회, 오늘 0시 기준 1,083명 집계됩니다.
이미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00여 명 총 진료비가 65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구상권 청구 계획 밝혔는데요.
공단은 소송전담팀 구성해 법률 검토 중입니다.
구상권이 청구돼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코로나 19 치료비의 80%, 진단비의 최대 70%를 부담해왔는데,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진료비 65억 중 공단 부담 진료비 55억 추정됩니다.
여기다 사랑제일교회 인근 소상공인들도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현재 13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소송인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실패 책임을 돌리지 말라며 구상권 청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창원시가 오늘 창원 51번 확진자를 상대로 형사고발에 이어 3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51번 확진자는 두산공작기계 기숙사 건물에 입주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으로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문제는 51번 확진자의 거짓말에서 시작됐는데요.
지난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0119215627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